①민영의료보험의 현황과 건강보험과의 관계
②민영의료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③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향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향
그렇다면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공백을 메워주는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까.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민영의료보험은 보험산업 발전이라는 산업 정책적 목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 국민에 대한 적정한 의료보장이라는 의료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법령 및 제도 틀을 산업적 측면과 함께 의료보장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민영보험 제명과 거버넌스, 위험선택 규제 등에서 전체 틀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민영보험의 보험계리, 금융상품,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은 보험업법을 기초로 금융당국(금융위원회)이 관장하고 건강보장의 틀 내에서 보험료, 수가, 심사, 가입자정보, 위험선택 및 탈퇴규제 등은 보건당국(복지부)이 관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국내 민간보험은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과대보장이나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과소보장인 것이 현실이므로 보장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민간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질환 중심의 보험상품이 세계 유례없이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이다”면서, “개선방안도 암보험, CI보험 가입자를 종합적인 보험상품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정질환에 대한 과다 보장 및 과소보장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실손형 민간보험을 활용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질환 중심이 아닌 발생의료비에 대한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 구축한 보장성 로드맵을 수정해 공사보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이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세부방안으로 ▲민간보험이 의료남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급여제외 등 급여범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소비자의 충분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민간보험 상품의 내용.기준 등 규정 ▲고위험 집단에 대한 가입기회 확대를 위한 보험자간 위험균등화 프로그램 시행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