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민영의료보험의 현황과 건강보험과의 관계
②민영의료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③민영의료보험의 발전방향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적지 않은 허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자릿수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체계의 정비 미흡으로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안전망의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영의료보험 현황
민영의료보험은 ‘실손형보험’과 ‘정액형보험’이 있으며, 현재 생보사와 손보사 간 구분 없이 모든 유형에 대한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리면 확정진단금 2,000만원과 하루 입원비 2만원을 규격화해서 지급하는 게 정액형보험이고,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은 실손형보험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80%(생보), 100%(손보), 90%(표준상품, 2009.10부터 판매) 등 보장한도가 상이하며 상품마다 보장내역, 공제내역, 보상제외 항목 등도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3년 손해보험회사가 실손보상 상해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1999년 손보사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보장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2003년 8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업계가 단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생보사가 ‘단체의료비실손보상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2005년 8월 생명보험업계 개인실손보상보험 취급을 허용했고, 2008년 8월에는 생명보험업게 개인실손보상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실손의료보험상품 표준화가 시행됐다. 특히 2008년 8월 생명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에 본격 뛰어든 이후 실손보험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그 결과 민영의료보험은 ‘정액형보험’에서 ‘실손형보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해외사례 중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가입과 개인 가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유형에 따라서는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POS(Point of Service),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미국은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미비해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가 많아 2006년 기준 전 인구(약 3억명)의 약 15.6%에 해당하는 약 4,700만 명이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급여범위 및 대상확대, 의료비용 절감,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의료보험 개혁을 단행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약 9,380억 달러를 투입해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국민건강보험은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모든 질병에 대해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이와는 달리 민영의료보험은 가입할 때 약관에서 정한 질병에 대해 일정급액을 지급 받는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해 보장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 등을 보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도입됐다.
특히 국내 국민건강보험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낮은 의료비 보장과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부재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지적돼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민영의료보험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국내 건강보험은 OECD 국가 대부분이 80% 이상 보장해 주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64%의 보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험료와 관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대 당 6만 5,000원 정도의 평균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독일(15.5%), 프랑스(13.5%)의 10%와 이웃 일본(8.2%)과 대만(8.5%)에 비해서도 적게 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국가처럼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보장성이 높아 국민들은 굳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낮아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돼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민영의료보험의 규모와 역할, 특히 공익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충적 역할의 보험으로 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와 중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와 같은 점을 전제로 한다면 민영의료보험은 국가차원의 건강보장 정책에 있어 공공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정적 수단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