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1분기 1조 708억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해 누적적립금 13조 8,78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최고치 경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의 건강보험재정이 올 1분기 1조 708억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건보공단이 29일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한 ‘2015년도 1/4분기 현금 포괄손익계산서(건강보험)’에 따르면, 1분기 당기 수지는 전년 동기 1조 4,918억원 흑자보다 흑자폭이 줄며 1조 70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15년도 1분기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총 13조 8,78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게…


2분기 현황이 발표되는 3개월 후에는 과연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몇 조원을 돌파할까요? 지난해 2분기 분기흑자는 2조 4,705억원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대입해 보면 16조원 누적흑자 돌파는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민이 병원 방문을 기피하면서 재정지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기록적인 분기흑자와 누적흑자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건보재정, 기록적 분기흑자 유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관리ㆍ운영하는 건강보험재정이 메르스 여파로 2분기 기록적인 분기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다.

우선,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2분기 수입이 크게 늘어난다. 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금이 2분기에 수입항목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2분기 1조 9,436억원의 분기흑자를 기록했으며, 2013년 2분기와 2014년 2분기에도 각각 2조 4,285억원과 2조 4,705억원의 분기흑자를...


차등수가제 폐지 무산 소식도 건강보험재정 당기 흑자 소식만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차등수가 폐지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8, 반대 12로 부결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진찰 정보 공개라는 부대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통과시키려 했으나 가입자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는데요, 가입자들은 진찰 정보 공개의 방법과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찰정보 공개 변수 ‘차등수가제 폐지’ 무산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무산됐다. 진찰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문제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무기명 표결 끝에 찬성 8표, 반대 12표로 부결됐다.

복지부가 상정한 차등수가 개편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 당 1일 진찰 횟수에 따라…


의사협회 보험이사 3인은 차등수가제 폐지가 무산된 데 책임을 지고 추무진 회장에게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보험이사들이 일괄사퇴를 했는데도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죠.

차등수가제 여파, 의협 보험이사 일괄사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3인(임익강ㆍ홍순철ㆍ서인석)이 차등수가제 폐지가 무산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일괄사퇴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을 상정했으나 반대 12, 찬성 8로 부결됐다.

의협 보험이사들은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의 부결처리는 국내 보건의료 정책의 실상과 정책 결정자들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예상대로 추무진 회장은 보험이사들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말이죠.

추무진 “차등수가 폐지 무산, 임원 책임아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보험이사 3인의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의사협회 보험이사 3인(임익강ㆍ홍순철ㆍ서인석)은 지난 30일 차등수가제 폐지 무산에 따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을 상정했으나...


차등수가제 폐지 과정에서 의사협회의 행보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찰 정보공개라는 부대조건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수가제 폐지를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다시 추진할 것이고, 진찰 정보공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차등수가제 폐지에 실패했다며 사퇴를 밝혔다가 추무진 회장에게 재신임을 받고 돌아온 보험이사들이 다시 복지부와 가입자 대표를 상대합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참 쉬울 겁니다.

차등수가제 폐지 무산과 보험이사 사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보험이사 3인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보험이사들이 하루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표결 끝에 무산된 데 따른 책임을 통감해 물러날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협회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정식 보도자료가 아니라, 비공식으로 작성한 자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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