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긴밀한 의료체계 공조 등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에서 ‘국제보건 거버넌스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용익 의원은 “교통의 발달로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보건 문제는 더 이상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 한정된 국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 국가들이 국경을 뛰어 넘어 서로의 선진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며,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등에서 목격했듯,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감염병은 발달된 교통과 물류를 타고 삽시간에 세계 어느 곳이든 휩쓸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으며, 최근 대한민국의 메르스 사태와 같이 신종 감염병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감염병 및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긴밀한 의료체계 공조 및 시스템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감염병 예방 및 일차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 이외에도 경제적 발달로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문제와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건강과 의료비 문제 등에 대해 국가 또는 전 지구촌이 나서서 체계적, 장기적 전략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가 ‘Post-MDG(UN의 제2차 새천년개발목표)’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핵심 아젠다로 선정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라며, “특히 한국의 발전된 UHC 시스템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거버넌스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정보를 여러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 분야에서 국회의원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일차보건의료에서 UHC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보건 분야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입법, 예산승인, 행정부 감시와 같은 권위적 역할로 시작해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각국의 입법부 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 및 공중보건의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 감시 및 신속 대응을 할 수 있기 위한 국가별, 국가 간 ‘surveillance system’ 구축, 건강보험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보건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적 지지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보건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WHO WPRO의 보건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국회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2일과 3일 양일간 열린다.
이번 포럼은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입법부 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각 국 국회의원들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 총 6개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제보건의료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포럼 결성과 운영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포럼에 참가한 6개국 국회의원들은 양일간 토론을 거쳐 국제보건의료에 관한 합의문(Outcome Statement)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