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끝난 3주간의 국정감사에서는 핫 이슈는 없었지만 의료계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여ㆍ야를 막론하고 환자가 대형ㆍ상급병원으로 몰려 일차 의료기관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에게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감기환자까지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이다”고 꼬집으며, “의료기관간 역할 모호로 인해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진료체계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연간 4,000곳 이상의 요양기관이 폐업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동네 병원인 의원급의 붕괴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그러나 지난 국감 때도 국회의 지적에 복지부는 1차 의료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고서도 차등수가제 일부 개선 이외에 현재까지 대책 마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야응급약국에 대해서는 여ㆍ야 의원 모두 질타가 이어지면서 이는 자연스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으로 이어졌다.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60개 심야응급약국의 지역편차가 심하며, 24시간 문 여는 곳도 거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는 감기약, 소화제, 고함량 비타민제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자 했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인해 공청회 조차 열지 못했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의약품 안정성 등의 이유로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은 의원(한나라당) 역시 저조한 참여율을 지적하며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도 접근성에 대한 제약과 지역별 편차, 홍보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비판도 계속 됐다.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민영 건강관리서비스가 결국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사전단계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영리병원과 무관하다고 강조해도 의사를 고용하는 한 건강서비스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에 편법으로 끼워 넣고, 무리한 추진 탓에 시범사업 자체도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역시 “정부가 다른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통과가 어려운 것 같으니 건강관리서비스법부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다”면서, “공보험이 부담하던 치료의 영역을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과 민간 보험에 떠넘긴다는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송명근 교수와 보건사회연구원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카바수술 논란도 국감장에서 재현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이애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성을 내세우며 단 1%의 위험이라도 있다면 수술을 중단하고 연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사망률 비교가 잘못 됐다면서 보사연 연구 보고서의 허점을 거듭 비판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번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가구매제도 난타를 맞았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인해 소위 ‘빅5’ 병원에만 한해 1,700억원이 넘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며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면 그 규모가 6,600억원을 넘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라는 것이 보험재정엔 도움이 안 되고 대형병원의 수익만 증대시키는 제도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유통일원화 일몰에 대해서 양승조 의원(민주당) 및 여러 의원들은 유예를 주장했지만, 진수희 장관은 유예를 해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신종플루 백신 유효기간 연장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국감에서도 이뤄졌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일선 보건소는 보관 환경이 제각각일테니 우선 질병관리본부가 각각의 보건소에 대해 백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보관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조사했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흥청망청’ 호화판에 업체접대로 얼룩진 정부기관들의 해외출장도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건보공단은 이사장은 해외출장 때마다 항공기의 1등석만을 고집하며 호화판 출장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약청 국감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부담한 식약청 직원들의 최근 3년간 출장비용이 3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돼 의료계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가정의학과가 대형병원으로 직행할 때 이용되는 ‘개구멍’이라고 표현했고 이에 대한가정의학회가 의료전달체계 문제의 근본원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원 의원은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한 것 같다”면서, “가정의학과를 비하하는 뜻이 아니었으며 그렇게 전달됐다는 점에 대해 가정의학과 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밝혀 논란은 일단락됐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전공의가 진료실을 출입할 때 환자의 인권을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공방을 벌였다.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료 사업 외면과 신축이전을 앞두고 부지 적합성 문제로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한 비판이, 심평원 국감에서는 예산집행의 연말집중 문제가 제기됐다.

건보공단 국감에서는 단골 메뉴인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유출ㆍ열람 문제가 이번에도 제기됐고, 건강보험 재정악화에도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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