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다시 한번 총액계약제에 대한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감에서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이 “건보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이 총액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는데 장관 생각은 어떤가”라고 묻자 진 장관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진 장관은 처음에 “총액계약제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계획이다”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가 곧 “질병군별 수가제도 관련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헷갈렸다, 총액계약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정정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상은 의원은 “총액계약제는 공급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병원 측 주장으로는 현재 의료수가가 65%로 상당히 낮으며, 보건의료 수가 정상화 후에 총액계약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를 한번 검토해 보고, 병원 측도 근본적 반대는 아니니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