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으로 약을 싸게 구입하는 댓가로 받는 인센티브가 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10대 국립대병원이 받는 인센티브는 456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으로 한 해 1,700억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고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추계하면 6,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
박은수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여지껏 복지부가 설명해 왔던 것과 달리 구매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로 인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라는 것이 보험재정엔 도움이 안 되고 대형병원의 수익만 증대시키는 제도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라는 것이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몰래 받아왔던 약가 리베이트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 약가를 깎아 보험재정으로 충당하지 않고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