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올해 1분기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건보공단의 경우 임직원 단체보험가입 등 고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 월별 수의계약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우선, 건보공단은 1분기 총 7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은 52억 4,161만 3,462원이다. 건보공단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상반기 최고가 수의계약은 지난 3월 7일 인력지원실이 진행한 ‘2015년도 임직원 단체보험가입’ 건으로 계약금액은 33억 8,949만 4,466원이다.

당초 건보공단은 단체보험 가입 건에 대해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2회 유찰되면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에 따라 동부화재보험 등 9개 보험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월별 최고가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1월에는 급여보장실이 전우용사촌과 1억 7,089만원 규모의 계약(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서 제작 및 발송)을 체결했으며, 2월에는 통합징수실이 엘지씨엔에스와 5억 5,303만 5,000원 규모의 계약(통합고지서 모바일 발송용역)을 체결했다.

 
 
지난 3월의 최고가 수의계약은 임직원 단체보험가입 건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3월에도 32억 8,592만 635원 규모의 ‘2014년도 임직원 단체보험가입’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다.

심평원의 경우, 지난 1분기 총 8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심평원은 건보공단과 달리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의 1분기 수의계약 금액은 총 3억 3,451만 8,034원이다.

심평원의 1분기 최고가 수의계약은 지난 1월 성과관리부가 진행한 ‘2014년도 경영성과 향상 자문 용역’ 건이며, 삼일회계법인과 1,98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2~3월 최고가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2월에는 연구기획부가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와 1,720만원 규모의 계약(연구보고서 제작)을 체결했으며, 3월에는 성과관리부가 대한주영애드와 1,917만 3,000원 규모의 계약(경영실적보고서 편집 및 인쇄)을 체결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 내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건당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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