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난해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미지급액이 전체 예산액의 20%인 1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연계돼 진행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 예산이 부족해 지난해 의료기관에 미지급한 금액이 120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업비 600억원 중 사업운영비 20억원을 제외한 580억원을 지난해 10월 경에 모두 소진하고, 부족분 120억원은 2015년 예산으로 지급(1월 70억원, 2월 50억원)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건수는 1만 9,974건이었고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580억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심장혈관,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600억원(복권기금 300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0억)을 투입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양승조 의원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보건복지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결국 지급중단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올해 배정된 예산 중 120억원 가량이 이미 지난해 미지급분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빨리 예산이 소진될 것이므로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