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보건의료 서비스 구매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물론,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건강보험 유관기관 사이의 업무영역 갈등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오는 2016년부터 보편적 건강보장(UHC)이 UN의 핵심 의제가 되고, 우리 건강보험이 좋은 모델로 알려져 건강보험제도와 각종 제반 시스템의 수출 기회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현재 상황이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

다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구매자 관련 갈등으로 돌아와 보자.

심평원은 지난해 2월 손명세 원장 부임 이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자를 자처하며 건강보험 재정과 구매기능에 대한 분리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이하 INHPO)’ 구축을 추진하며 기관 및 HIRA 시스템의 글로벌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올 8월에는 관련 국제행사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심평원의 행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구매기능은 보험자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다며, 심평원의 구매자 관련 국제행사가 외국 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정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부의 방관은 비단 이번 구매자 이슈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보험자의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에도 침묵하고 있다.

보험자 관련 갈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직결돼 국회의 움직임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복지부가 전면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구매자 이슈는 성격이 다르다. 구매기능, 구매기관 등의 용어가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어서 복지부가 양 기관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글로벌 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심평원의 행보는 건강보험제도 수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건보공단 역시 제도 수출을 위한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적극 나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구매자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보험제도 글로벌화를 위한 양 기관의 행보에 보다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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