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직접 시민사회단체를 만들어 활동 중인 의사가 화제다. 신한국의원 최대집 원장(44)은 의사들의 이권 때문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항변한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최대집 원장의 의원을 찾아 ‘국민건강국민연합(국연)’ 활동과 의료계의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최미라 기자: 안녕하세요, 원장님.
최대집 원장: 어서 오세요.
최미라 기자: 요새 국민건강국민연합 활동이 눈에 띄는데요, 언제 창립한 단체죠?
최대집 원장: 단체를 만든 것은 2013년이고, 제가 시민사회운동을 한 지는 15년 정도 돼 갑니다. 그 동안 보건의료계 쪽 문제에 대해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의약분업 당시부터 여러 단체에 참가하며 꾸준히 해 왔죠. 전의총도 초기부터 참가해 지부도 만들고 조직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인데 의사가 대표로 나서는 것이 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나서지 않으려고 했어요. 단지 함께 활동한 후배들이 중심이 되고 자문위원장 식으로 도와줄 생각이었는데,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가 터지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최미라 기자: 국연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활동을 해서 주목을 받았죠?
최대집 원장: 일단 2월 10일 신문 광고를 통해 운동 시작을 알리고, 바로 다음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제안한 중소기업중앙회도 항의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죠.
최미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의 답변은 왔나요?
최대집 원장: 형식적인 답변이 왔어요. 자기들은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 것 뿐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니 그 쪽에 의견을 전달하라고 하더군요.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기업윤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거죠. 예상한 바 대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쯤에서 묻어 두지만, 만약 앞으로 의료기기 판매 회사에서 한의원 등에 판매한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의료계와 연대해 대대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최미라 기자: 다음주 경 야간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대집 원장: 4월 2일이나 3일 청계광장이나 동아일보 앞에서 야간집회를 할 계획이에요. 촛불집회는 위험하니 대신 스마트폰 전광판 앱으로 할 겁니다. 첫 집회는 국연 회원 20~30명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의사 회원들의 참여도 받아 매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미라 기자: 집회 주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인 거죠?
최대집 원장: 첫 번째 집회의 목적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반대이고, 두 번째부터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반대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특히 의료법인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크게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에요. 사실 청계광장, 동아일보 앞에서 야간집회를 하면 청와대 쪽에서 촛불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매우 안 좋아할 겁니다. 뒷조사도 들어가고 음으로 양으로 뭔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했으면 시작도 안 했겠죠.
최미라 기자: 다음주 야간집회 후 그 다음주에는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기자회견도 계획하고 계시죠?
최대집 원장: 4월 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1시 30분 경 국회 앞에서 15명 정도가 모여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최미라 기자: 사실 한의계의 강력한 요청으로 공청회가 열리는 셈인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대집 원장: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문제는 공청회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에 기반한 의학의 원칙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대단히 비합리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죠. 세계의사회에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에게 큰 피해를 불러 올 것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서신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음양오행설, 기, 혈 등에 근거한 학문을 하는 한의사들이 수백년 간 서구 자연과학의 지식과 기술이 응집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고, 원칙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최미라 기자: 국민들은 이번 논란을 바라보며 의사와 한의사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아요.
최대집 원장: 결코 업권 다툼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의사들이 반대하니 이권 싸움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비전문가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진단적, 치료적 도구를 갖고 환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최미라 기자: 한의사들은 자신들도 한의대에서 관련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최대집 원장: 의사들은 초음파 하나를 두고도 산부인과는 자궁 쪽을 보고, 내과의들은 갑상선암 검사를 하지만 유방암은 유방외과, 영상의학과 등에 의뢰합니다. 저도 가장 유명하다는 의사에게 복부 초음파를 배웠고 할 줄 알지만, 안 합니다. 담도암 등을 놓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보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근골격계 초음파만 합니다. 같은 의료계 안에서도 초음파 하나를 두고도 전문화, 세분화 돼 있고, 꼭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의료윤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거죠. 환자의 최선의 진단과 치료라는 목적 아래 이처럼 자율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 왜 공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서서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쓰겠다고 합니까. 그건 의료인이라는 직업인으로서 기본윤리도 지키지 못하는 행태입니다.
최미라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를 반대하는 내용의 엘리베이터 광고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했고, 곧바로 한의협 측에서 중단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광고는 계속 송출되고 있나요?
최대집 원장: KT 쪽에서는 계속 송출되고 있고, LG U+ 측은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한 결과 불법 소지가 있어서 중단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다음주 다른 매체 광고로 돌릴 계획입니다.
최미라 기자: 이제 의협에 새 집행부가 꾸려집니다. 바라는 점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최대집 원장: 노환규 전 회장이 워낙 큰 변화의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의협은 분명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후보들도 조인성 후보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 적극적 투쟁 등 말로라도 강력한 투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추 회장의 경우 이번에 회원투표 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의협에 바라는 점은 노환규 집행부에서 이뤄졌던 커다란 개혁과 변화의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원총회나 대의원 직선제, 회원 투표 등을 정관에 명문화 시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죠.
최미라 기자: 사실 회원들의 저조한 참여는 계속 문제가 돼 왔죠.
최대집 원장: 그렇습니다. 이번 회장선거에서도 추 회장은 유권자 4만 5,000여 명 중 3,000여 표를 얻어 당선됐죠. 전체 의사가 11만 명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또한 지도자도 당선됐으면 회원들 눈치 보고 비위만 맞추지 말고, 회원들에게 회비를 납부하고 선거와 회무에 적극 참여하라, 결의사항을 철저히 이해하라는 등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최미라 기자: 그렇죠.
최대집 원장: 두 번째로 바라는 점은 산적한 의료계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극적이고 온건한 태도는 버리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거에요. 특히 짧은 시간 안에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니 의협이 20년 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안해야 합니다. 원래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 안 하고 있으니 의료정책연구소, 의학회 등이 연구해 먼저 제안하는 거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수가를 올리고 여러 의료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진찰료와 수가를 올리려면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에요. 그래서 단계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거죠. 수가를 올리는 대신 당연히 적정급여도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보장성 확대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고, 의료계는 의료의 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회원들을 보호해야 하고, 강력한 투쟁이 필요할 때는 장외집회, 집단휴진투쟁, 총 동맹파업 등 똘똘 뭉쳐야 한다는 점이에요.
최미라 기자: 국연 및 의료계 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해 주세요.
최대집 원장: 일단 당면한 과제는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입니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허용 범위를 정한다고 하니, 이 정책 자체를 폐기시키는 것이 단기 목표이고, 두 번째 중요한 목표가 영리자법인 허용 정책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소한 사안들이라도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 중 반드시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과 정책 제안서를 보낼 생각입니다.
최미라 기자: 예를 들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최대집 원장: 밥값의 경우 입원료에서 차지하는 수가가 3,390원입니다. 이 돈으로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죠. 단기간에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올려야 합니다. 환자와 의료인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지만, 이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최미라 기자: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셨나요?
최대집 원장: 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1~2년 사이에 국연을 사단법인화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임의단체이므로 후원금이 들어와도 경비 처리를 못 하거든요. 사단법인화 해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도 뽑아 상시적인 보건의료 시민단체로서 환자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문위원단도 10인 정도 위촉했는데, 앞으로 100인 정도로 늘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매우 권위 있는 단체로 만들 거에요. 국연의 의견서가 나왔다고 하면 정부와 언론이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생각이죠.
최미라 기자: 최근 의사포털에 ‘의병운동에 나설 때가 됐다’는 글을 올려 동료 의사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죠?
최대집 원장: 앞으로 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등 공식 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의병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의사회원 보호를 위해 운동 깃발을 들 생각이 있는 거죠. 이는 좀 신중하게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동안의 운동 경력에서 볼 때 이런 일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소수라도 뜻이 맞는 똘똘 뭉칠 사람들만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미라 기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대집 원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