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할 경우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 안전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세계의사회(이하 WMA; World Medical Association, 회장 Dr. Xavier Deauㆍ의장 Dr. Mukesh Haikerwal)에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서신을 통해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또, WMA는 의협회장에게 보낸 서신 외에도 보도자료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WMA 보도자료는 현지시각으로 25일(수) 배포됐고, WMA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http://www.wma.net/en/40news/20archives/2015/2015_11/index.html).
의협은 WMA의 이번 비판은 한국 정부가 경제 관련 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한의학적 진료만 하도록 허가돼 있는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며, 문신사와 카이로프랙틱사를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추진과 관련해 “의학과 한의학은 엄격히 구분돼 있으며, 학문적 바탕과 교육과정 등이 상이하다.”라며,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해 왔다.
WMA는 공식적으로 의협의 입장을 지지했다.
WMA는 추무진 의협 회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오늘날 한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이러한 과학과 의학적인 이유보다 상업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작용한 제안들(보건의료 기요틴)로 위험에 내몰리게 됐다.”라며, “상업적인 목적이나 경쟁 촉진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근시안적인 보건의료 기준 완화는 질병률과 사망률을 높이고 사람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WMA는 “결국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보건 의료가 상업화 될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의 질 저하로 한국인과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WMA는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이 불필요하거나 적절치 못한 고가의 기술 이용을 높이고 또 그중 상당수는 잘못 판독될 우려가 있다.”라며, “고가의 기술이 적절치 못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부상이나 고통 및 손상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전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라며, “이와 같은 탁월한 성과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전문분야에서 부단히 절차탁마 해 온 의사들의 노력 때문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료전문가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강행하려는 우리 정부가 이번 WMA의 경고를 제발 주의깊게 들어주기를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세계의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자행된 인체실험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1949년 의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오늘날 111개국 의사 중앙단체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