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커뮤니티 닥플은 최근 홈페이지 대문에 ‘우리는 왜 건강관리서비스에 반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글을 띄웠다.
이 글은 선진국의 질병관리서비스와 우리나라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비교하고 있다.
닥플에 따르면 선진국의 질병관리 서비스와 우리나라의 건강관리서비스 법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
선진국의 질병관리서비스는 당뇨병, 만성신장병, 천식, 심장병 등 다수의 만성질환자들에 대해 교육, 내원스케줄링, 전화상담 등의 질병관리(Disease Managment)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외래 방문 빈도와 이에 따른 외래 진료비는 증가하지만 이들의 건강도가 상승해 입원율과 전체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분명한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대비효과-여기서는 투자대비 비용절감효과를 말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질병관리서비스는 ROI에 근거를 두고, 여러 선진국의 보험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병원의 의사가 중심이 되며, 의사가 치료계획과 관리계획을 세우면 병원과 질병관리회사가 역할을 나누어 각각의 치료와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눈여겨 볼 것은 의료비절감에 의해 혜택을 받는 보험사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해서는 금연, 금주, 운동등에 대한 유료 건강상담과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를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서 시작됐다고 닥플은 지적했다.
닥플은 금연, 금주, 운동상담을 통해 투자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비난이 일자 정부가 슬그머니 질병관리의 개념을 도입해 국민건강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닥플은 그러나 질병관리서비스의 지불자는 보험사인 건보공단이 돼야 하고, 일반인에게 국민들이 지불자가 되는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허용하는 것은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8일 복지부가 개최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3차 포럼에서도 비용 절감보다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비용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유사의료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수차례 나온 바 있다.
닥플 관계자는 “의료계는 지불자가 국민이고 일반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아닌 지불자가 건강보험공단이고 서비스 제공자가 전문가인 질병관리서비스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