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건강보험 시ㆍ군ㆍ구별 석면질환 관련 진료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면폐광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중피종(C45)은 최대 9배, 석면질환(J61)은 최대 137배, 흉막반(J92, J92.0)은 최대 9.8배 높았다.
또한 석면을 다루는 공장이 소재한 지역도 중피종은 최대 3.2배, 석면질환은 8.2배, 흉막반은 3.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광지역 중 특히 충남지역에서 석면관련 질환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7개의 석면폐광이 있는 충남 홍성군에서 석면질환(J61)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인구 10만명 당 293.548명으로 전국 평균 2.137명에 비해 무려 137배 높았다.
흉막반(J92, J92.0)은 7배(인구 10만명 당 전국 평균 0.187명, 홍선군 1.299명) 높았고, 중피종(C45)도 2.7배(인구 10만명당 전국 평균 0.479명, 홍성군 1.299명)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4개의 석면폐광이 있는 보령시의 경우도 석면질환은 전국 평균에 비해 69배(전국 평균 2.137명, 보령시 147.128명)중피종은 9배(전국 평균 0.479명, 보령시 4.296명), 흉막반도 5.7배(전국 평균 0.187명, 보령시 1.074명) 높았다.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해 취급한 공장이 소재한 지역의 경우도 석면폐광 지역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석면관련 질환 발생이 전국 평균에 비해 중피종은 1.3~3.2배, 석면질환은 1.1~8.2배, 흉막반은 1.1~3.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최대 석면공장으로 알려졌던 K(KCC)공장과 B(벽산)공장이 소재한 수원시 권선구와 대전시 중구의 경우, 석면질환 유병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각각 8.2배, 1.3배 높았고, 중피종의 경우 B공장이 소재한 대전시 중구는 전국 평균에 비해 3.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노동부)는 석면의 폐해로 인해 지난 2007년 7월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이 금지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장은 없다.
석면질환 유병률 전국 상위 10개 지역 중 6곳이 석면폐광 또는 석면공장이 있던 지역으로 조사돼 석면폐광과 석면공장이 지역 주민들의 석면질환 유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6곳은 석면폐광이 있는 충남 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태안군, 예산군 등 5개 지역과 석면공장이 있던 수원시 권선구였다.
최영희 의원은 “중피종이나 흉막반, 석면질환 등 석면관련 질환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는 역학조사, 석면질환 판정, 치료 및 보상으로 구성되는데 환경보건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복지부 간 충돌하는 영역이 생기기 마련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양 부처간 협력을 위해 환경부는 석면질환 예방 및 보상의 역할을 하고 복지부는 환자 치료 및 치료법 연구와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한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