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의 쟁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논의 중단, 규제기요틴 등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지난 28일 공고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7일 주호영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3일과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여야는 오는 2월 5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과 세제 개편 문제 및 아동학대 근절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3월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만큼, 이 문제를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8일 올해 중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1년 반 동안 기획단을 통해 논의해 온 건보료 개편 논의를 중단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그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꾸준히 개편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의 한의사 엑스레이 및 초음파 사용 불가 발표에 이어 한의협회장의 단식 등으로 새 국면을 맞은 규제기요틴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월 임시국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슈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며, “구체적인 상임위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문형표 장관이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 중단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 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실 관계자 역시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이 워낙 뜨거운 만큼,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어린이집 문제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 중단 뿐 아니라, 규제기요틴 문제도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질의를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잇딴 증세 논란으로 부담을 느낀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 중단이라는 선택을 한 것 같다.”면서, “복지부가 청와대와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