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13일 2010년 복지부 예산심사에서 민간 병ㆍ의원에서 접종하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 위해 관련 예산 452억 원을 증액하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의 예산안은 본인부담이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지원 예산을 증액시켜 정책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 수두, 홍역 등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 퇴치와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는 기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출산률과 더불어 신종플루까지 유행하는 상황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필수예방접종비용은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민간 병ㆍ의원의 경우 아동 1인당 45만원의 비용이 발생돼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방접종률이 저조하게 되면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있었던 대규모 홍역사태처럼 전염병에 대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국ㆍ일본ㆍ호주 등 선진국은 기본 접종뿐 아니라 선택 접종도 거의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2010년 예산안에는 2009년 예산안과 동일해 민간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1만 7,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부족한 국가지원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에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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