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포털 사이트의 약사 관련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공동대표 나경섭ㆍ정인석)은 지난 17일 네이버 측에 공문을 보내 “지식인 약사 전문가 답변 코너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불법 소지가 있다.”라며, 해당 코너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1일 약물의 오남용과 부작용 등을 막고, 의약품 사용에 대해 보다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자 지식인 전문가 답변에 약사 코너를 추가, 이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에서 약사들이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문진이나 질병 상담 등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본지가 이를 보도한 바 했다.(관련기사 12월 15일)
전의총 역시 네이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식인 약사 전문가 답변 코너의 문답 내용을 살펴본 결과, 약사의 문진행위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생리 때마다 속 쓰림 증상이 있는데 생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라고 증상을 전하며,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모 약사는 “진단은 제 전공이 아니니 어렵다.”라면서도, “속쓰림이 생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는 만성적으로 위가 약해 염증이 조금씩 있다가 생리로 인한 정서적, 육체적 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위염증상이 급성으로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전의총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약사의 문진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지식인 약사 답변 코너의 불법 소지를 꼬집었다.
전의총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인 문진행위가 포함된 지식인 상담내용을 공연히 게시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라며,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가 되는 약사의 불법 문진 상담 내역을 삭제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식인 약사 답변 코너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의총은 네이버가 이 같은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네이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며, 이번 주 내로 전의총에 답변을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식인 팀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 전의총과 한 차례 연락한 상태다.”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답변이 담긴 회신 공문을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전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사자들끼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해 논의 중이고,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회신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