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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이사장 임명, 결국 정부만 웃는다
조성우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4.12.02 11:34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이 임명되자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물론, 각계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건보공단 노조는 사측이 지난 1일 오후 2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본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강행하자 취임식장 입구를 봉쇄하며 무산시켰다. 

성 이사장은 결국 본부 6층 소회의실 문을 잠근 채 일부 간부급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성 이사장 임명 여파는 2일 오전 출근길에도 이어졌다. 노조원들은 성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본부 입구에서 진을 치고 대기했다. 성 이사장은 결국 인근 커피숍으로 발길을 돌렸다.

현재 건보공단 노조는 본부 지하 출입구 등 이사장 집무실이 위치한 6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모두 봉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다. 그간 건보공단 노조는 지속적으로 병원협회장 출신 이사장 임명을 반대해 왔다.

최근 건보공단 노조가 통합에 성공하고 첫 위원장이 선출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의 반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 입장에서는 하나된 공단 노조의 힘을 기관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성상철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국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성상철 이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2일 오전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는 국민을 대리해 건강보험료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의 수장에 수가계약의 대상인 의료계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공단의 보험자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비상식적인 인사라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정부의 노림수가 있다. 성상철 이사장 임명은 분명 의료계에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협회의 경우 당장 내년 수가협상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병원협회장 출신 이사장의 ‘제 식구 챙기기’ 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수가협상에서 병원협회가 차지하는 파이를 고려할 때, 병원협회의 수가인상률에 대한 견제는 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 인사를 공단 이사장에 앉힘으로써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공급자들의 반발을 피해갈 수 있는 방어선을 구축한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가입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재정과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공급자에 유리한 정책이 나올 경우 성 이사장의 출신을 들어 반대할 것이 유력하다.

성 이사장의 행보 하나하나는 가입자들의 견제 속에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성 이사장은 공급자에 양보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성 이사장 임명으로 웃는 것은 정부다.

조성우 기자  aucus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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