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3년부터 총 4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사업’이 현재 11개 시도에 구축됐지만 환자정보전송은 3개 지자체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쓰이지도 않고 실효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2010년 3월까지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사업’에 보건복지부 예산 총 38억 8,400만원이 투입됐다”면서, “하지만 현재 대구, 광주, 경기 세 곳의 지자체에서만 환자정보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8개 지자체의 경우는 소방방재청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굳이 예산을 들여 구축해 놓고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구, 광주, 경기의 경우도 전체 이송건수 대비 환자 정보 전송건수는 0.06~0.5%에 불과해 활용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응급차 출동시 3명의 인원이 출동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은 1~2명이 출동하는 경우가 다수라 현실적으로 입력할 시간이 없다”고 꼬집었다.

병원정보 업데이트도 ‘병원입력→보건복지부→소방방재청 본부→각지역 소방방재본부’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소 20분~1시간이 걸려 응급상황에 실효성이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반응급실은 제외하고 전국 471개 응급의료지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86개 군 지역 중 응급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군이 38개군, 1개만 존재하고 있는 군이 34개군이다.

따라서 전국 군 지역에 위치하는 응급의료기관은 평균 0.8개로 굳이 응급정보망을 이용할 필요성이 적고, 도시지역은 병원 접근성이 좋아 필요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손 의원은 “쓰이지도 않고 쓸 필요도 적은 전시행정임에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신청하는 등 계속 밀어붙이기 식 추진을 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재검토와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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