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흉부외과 전문의 확보와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단행한 흉부외과 수가인상이 결과적으로 병원들 ‘배만 채우는 꼴’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에서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병원들은 91억5,980만원의 추가수익 중 수익금의 12% 수준인 10억8,188만원만 흉부외과의사 지원으로 사용했으며, 대부분의 수익은 병원이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자로 흉부외과 의료행위수 201개에 대해 수가를 100% 인상한 바 있다.
또 발생한 추가수익은 병원의 수익으로 사용치 말고 흉부외과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확보, 전공의 처우개선 등에 투입해 사용하도록 의사협회, 병원협회로 장관명의의 협조 공문까지 발송했다.
그러나 10개 국립대학병원은 흉부외과 수가 인상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0%가 증가한 91억 5,980만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2%만 흉부외과의사 지원으로 사용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44억원에서 83억원으로 87%의 수익증가를 냈지만 4억9,000만원만 흉부외과의사에 지원했으며, 경북대병원은 무려 103%의 수익이 증가해 13억여원의 수익을 더 냈지만 겨우 8,700만원만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또 수가인상 후 서울지역 사립병원의 흉부외과의사가 급증한 것은 추가이익이 발생하자 지방의 인력들을 스카우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울지역의 의료집중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병원과 아산병원 흉부외과 인력은 전공의는 1~2명 밖에 늘지 않았는데 전문의는 삼성이 15명에서 20명으로, 아산은 19명에서 24명으로 증가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흉부외과가 수익을 많이 내는 효자과목으로 변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서울지역 집중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손 의원은 “흉부외과 근무개선과 전문의 확보에 쓰일 목적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국립병원들은 취지를 간과한 체 자기배불리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