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출장소 형태인 보건분소가 서울 25개 자치구에 17개나 설립돼 있고 대부분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변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위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ㆍ도별 보건분소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월 현재 전국에 29개 보건분소가 설립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17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분소가 1차 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의 진료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상은 의원은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서울에 1차 진료 중심의 보건분소가 설립돼있는 것은 결국 주변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지소의 경우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 보건분소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건분소의 진료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여 지역보건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진료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분소의 경우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의 경우도 진료기능이 포함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