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 등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가운데 절반인 서울 강북ㆍ송파ㆍ강동구 3곳의 참여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1,000명을 모집하겠다던 대전시의 경우도 85명(8.5%)의 주민을 끌어 모으는데 그쳤으며, 이 때문에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 3개구와 대전시는 예산을 자진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저조한 실적과 관련해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처음부터 사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대상자인 저소득층은 생계 문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A구 공무원은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사실상 동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곽정숙 의원은 “주무과도 아닌 타 부서를 통해 뒤늦게 11억 4,0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을 타냈지만 주민 참여율은 고작 19%대에 그쳤다”며, “참여 지자체들도 편성 예산을 자진 삭감해 다른 복지사업에 돌리는 등 발을 빼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주무과인 건강관리과는 올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자 사회서비스사업과의 공모사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편법적으로 끼워 넣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을 공모신청 전 불러 모아 지원을 독려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가했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6곳이 모두 선정된 것도 밀어주기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이처럼 논란이 거센데도 복지부는 2011년 예산안에 올해 세 배 규모인 30억원을 배정했다”며,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에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