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개가 넘는 의약품 영세 도매업소 난립으로 국내 의약품 유통과정의 고마진ㆍ왜곡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전체 의약품 유통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마진은 15.7%, 2조 6,7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마진도 2011년 1.8조원에서 2013년 2.7조원으로 5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도매상 간의 거래도 2011년 9.3조원에서 2013년 10.5조원으로 12.9%나 증가했다.
반면, 주요 외국의 유통마진은 미국 2.9%(2011년), 유럽 5.7%(2010년), 일본 6.9%(2011년)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국내제약사의 유통마진은 19.8%, 다국적제약사의 유통마진은 8.7%로 국내제약사의 유통마진이 다국적제약사보다 2.3배 높았으며, 전문의약품의 마진율이 일반의약품 마진율보다 2배 이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제약사의 유통마진이 국내제약사보다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유통구조가 단순하고, 보유하고 있는 제품군의 ‘바게닝 파워’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익 의원은 “국내 유통마진이 외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2,000개가 넘는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의약품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라며, “과도하게 많은 의약품 도매업소 때문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소를 거치면서 유통마진이 증가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주요 외국의 도매업소 숫자를 살펴보면 미국 3개(2011년), 유럽 772개(2010년), 일본 96개(2011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3개 도매업소가 전체 시장의 9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9%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의약품 도매업소 수가 2,027개에 달한다. 또한 의약품 유통금액 하위 35%(약 710개)인 도매상이 전체 의약품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0.96%)에 머무는 등 영세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의약품 도매업소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이유는 김영삼 정부 말기 세계화 바람으로 2001년 의약품 도매업소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도매업소 난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다시 규제를 강화했지만,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마진은 외국에 비해 천문학적인 마진율을 보이고 있다.”라며, “도매상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전체 유통비용은 계속 증가함에도 개별 도매상 이익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매상 난립으로 유통구조에 고비용ㆍ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매상 수를 줄이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 유통구조 선진화 없이 약가통제만으로는 약값을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에 소규모 도매상이 2,000개가 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라며, “이는 전체 도매상들의 마진을 올리고, 유통구조 왜곡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유통구조와 도매업소 재정비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 장관은 “그 방법이 쉽게 만들어 질 것 같진 않다.”면서, “깊게 고민해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용익 의원은 “3년간 연속해서 국감 때마다 이 질문을 하는데 같은 답변만 들고 있다.”라며, “이렇게 제약사와 도매상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아무리 약가를 내리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유통구조에 대한 연구조차 안 돼 있어 아무도 실태를 모르니 실태 조사라도 해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