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원가에 기반한 포괄수가 도입을 위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어 주목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포괄수가를 원가에 기반해 보상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비용 현황 및 활동 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괄수가에서 원가의 적정성이 떨어지면 잘못된 보상을 유도하며 DRG 분류를 왜곡하게 되므로 원가정보는 포괄수가제도의 효과성 및 공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DRG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요양기관으로부터 발생비용을 직접 수집ㆍ분석함으로써 적정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단은 원가에 기반한 포괄수가 도입(2016년 이후)을 위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지난 8월 5일 ‘포괄수가 원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이와 연계해 2단계 ‘포괄수가 원가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보공단 급여보장실은 최근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괄수가 원가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에는 부가세를 포함해 총 2억 7,000만원(전산개발비 2억원, 공구기구비품비 7,000만원)이 투입되며, 오는 2015년 10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6년 이후 개발될 한국형 포괄수가 모형 등 수가모형 변경과 정책변화, 의료기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원가계산 미수행기관의 자료 활용 및 공단의 진료비 청구 DB와 연계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포괄수가 원가시스템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