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가구수는 모두 88만 2,925가구에 달했으며, 이 중 1.02%에 해당하는 9,042가구가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부정수급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3.18%에 달했으며, 충북지역이 0.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정수급율 높은 지역으로는 서울 이외에 전남(1.48%), 경남(0.93%), 부산(0.8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에서 부정수급한 비율이 전체의 67.9%에 달했다.
반면 부정수급율이 낮은 지역으로는 충북 이외에 전북(0.30%), 제주(0.36%), 대구(0.37%) 순으로 파악돼, 부정수급이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충북의 부정수급율 차이가 무려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비 징수가 감면된 가구 비율이 서울 등 대도시지역에서 평균 32.03%였던 데 반해, 농촌지역에서는 60.49%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도 소득초과인 경우가 도시지역에서 56.74%로 농촌지역(46.06%)보다 높았던 반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으로 간주된 경우는 오히려 농촌지역에서 40.95%로 나타나 도시지역(37.46%)보다 높았다.
반면 재산초과가 이유가 된 경우는 도시지역에서 5.80%로 낮았던 데 비해, 농촌지역에서 12.99%로 높게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농촌지역에서 실질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토지 등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어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고 저소득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에 사각지대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