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원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총대를 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가뜩이나 물가 폭등과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경제가 요동치는데 건강보험료를 올리자고 주장하면 누가 동의하겠냐는 것이다.
개원가는 진료수가에 올인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일단 수가를 올리고 진료비, 행위료 등이 점차 정상화되면 의사협회가 나서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게 개원가의 의견이다.
A 개원의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정부가 할일이지 의협이 나설일이 아니다”면서, “의협의 정체성이 뭔지 먼저 생각하고 요구하라”고 지적했다.
B 개원의는 “국민들도 국내 의료행위의 저수가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고, 때가 무르 익었다”며, “이제는 진료수가에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보험료를 인상해 재정 수입을 늘리기 앞서 지출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C 개원의는 “일에는 순서가 있다”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운영비부터 삭감해서 쓸데없이 외국인에게 돈퍼주며 연수 시키고, 해외여행 다니고, TV황금시간대에 광고 내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각과 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7일 회장단 회의에서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건보재정 파이를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협이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