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를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의료기관을 개별 접촉하는 행위는 관치의료의 전횡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윤형선)는 23일 성명을 내고 저수가와 관치의료 전횡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시민건강 및 보건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14년도 65세 이상 노인독감접종 민간위탁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왔지만 각 구 보건소들은 사업의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에게 어떤 협조나 이해도 구하지 않고, 협상도중 접종비 1만 8,500원을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개별 의료기관 접촉을 통해 계약을 시도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각 구청장과 구의회에 합당한 접종비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기고문 등을 통해 언론에 알렸으나 보건소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 문제인 저수가 의료를 당연시 생각하는 당국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의료계가 이런 갑을관계 관치의료의 전횡으로부터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하나의 예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민간위탁 예방접종사업과 같은 공공의료사업은 의료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말에 강행하려고 하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도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의료를 경제적으로만 재단하려는 관치의료의 전횡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원격진료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건강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 자명하다.”라면서 “한국 의료를 파탄내고 의료를 일부 대기업의 먹거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