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논의에 앞서 일부 의원급 의료 기관과 보건소 등 11 곳에서 9월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환자 관찰과 상담 등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 진료 시범 사업으로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의료기관, 기존 시범 사업 실시 시ㆍ군ㆍ구 보건소로 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시범사업은 본 정책의 집행에 앞서 정책 효과성을 검증하고 공공 자원의 낭비 등을 피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정책 효과나 작동 기제를 사전에 측정 관찰하기 위한 엄격한 사전 설계를 바탕으로 집행되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시범사업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살리기 위한 모델링이 중요하며 사업의 운용 및 결과와 관련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돼야만 정책적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원격 의료 기기 선정 기준 및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할 수 없다고 언급했으며,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에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 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개인 정보 문제 및 의료인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이 충분하지 않음을 자인하기도 했다.”라며,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전 국민 건강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업을 기획하는 정부 관료의 인식에 실소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졸속 비밀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라며, “경기 침체로 정국이 불안정한 시점에서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불완전한 정책 실험으로 국민의 건강마저 위협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의 일선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