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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유출’ 동의 여부로 ‘대립’약정원 사건 3차 공판…검찰, 같은 내용으로 약사회 등 공소
김소희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4.09.17 12:10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이 처방전 정보 수집ㆍ전송 과정에서 주체의 동의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동관 558호에서 ‘약학정보원 의료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최근 같은 내용으로 공소된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양측의 주장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PM2000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처방전 정보가 PM2000 서버에 전송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처방전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주민번호, 의사면허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일연 변호사는 “약국 컴퓨터에 입력된 처방전 정보 중 환자 주민번호는 알파벳으로 암호화되고,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는 임의의 숫자로 암호화된다.”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되는 정보와 달리, 주민번호를 통해 얻은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환자의 이름, 의사 이름 및 면허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피고 측의 주장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는 “암호화돼 전송된 게 논점이 아니다.”라며, “자동으로 정보가 전송된다는 사실을 약사에게 숨기고, 의사와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지적했다.

어떠한 형태로 전송된 게 아니라 약사 및 의사, 환자들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수집ㆍ전송했다는 게 문제라고 장 변호사는 꼬집었다.

반면, 이와 관련해 피고 측 김 변호사는 “충분하고 정당하게 동의 절차를 거쳐 수집했다. 속이지 않았다.”라며, “암호화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복호화 해독 프로그램 개발 이유’에 대해 “개별 약국 컴퓨터에 저장된 처방전 정보가 암호화된 후 약사들이 해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를 위해 개발한 것이다.”라며, “지금까지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13일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IMS헬스코리아에 제공한 것이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소희 기자  thgmldi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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