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전국 요양병원에 만연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1,265곳 중 143개 병원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394명을 검거했다. 902억원의 부당청구액도 확인됐다.
특히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아 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의 온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또, 노숙인들을 유인해 가짜 환자로 등재한 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ㆍ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확인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노숙인은 감금ㆍ폭행 등 소문으로만 떠돌던 요양병원의 실태를 고발했다.
일단 환자 수를 늘려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숙인들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한다며 끌어들인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
또,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요양병원의 수요도 늘어 병상수가 증가했지만, 환자관리와 병원 운영 및 안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등으로 곪은 상처가 터진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인력기준과 시설기준 등이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비교해 느슨한 편이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기본 원칙이 정답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뒤늦게 전국 요양병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꼴이지만, 고친 외양간도 잘 유지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