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비율이 높다는 지적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1일 “보건복지부 전체직원 4,398명 중에 1,143명이 비정규직으로 4명 중 1명 꼴인 셈이다.”라며, “비정규직비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0년 2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26%로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18곳의 상황도 좋지 않다. 2014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총 2만 9,218명 중 3,124명이 비정규직으로 11%에 이르고 있다.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8%에서 이듬해 7%로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증가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전체 비정규직 인원 3,124명 중 2,390명이 여성으로 75.6%를 차지해 평균 비정규직 여성비율인 5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18곳 중 한국보육진흥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86%에 달하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67%, 보건산업진흥원 63%, 장애인개발원 60%, 작년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있었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45%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분야 특성상 산하기관의 정규직 총인원 2만 6,094명 중 1만 2,479명(48%)이 여성으로 평균 정규직 여성비율 38%보다 좋은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상황은 열악한 편이다.
김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2013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기재한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은 타 공공부문에 비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가 많은 만큼, 다른 부처보다 앞장서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라 고용안전을 구축해 보건복지분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