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내세우며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채용비리에 얼룩져 그 의미를 무색케 했다. 또, 추석이 지난 시점에 일련의 사회 풍속들을 돌아보면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번 추석에는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부당 판촉행위에 해당하면서 저가의 선물을 포함한 일체의 선물이 금지돼 제약사들이 병ㆍ의원에 선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그간의 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작은 선물조차 금지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를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대상에 따라 그 잣대가 들쑥날쑥하다는 점에서 과연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국회 의원회관에 넘쳐나는 추석선물들을 보면 그 생각은 더욱 뚜렷해진다.

추석을 맞이한데다 10월에 예정된 국감에서 잘 봐달라는 의미인지 의원회관 앞에는 굴비세트, 한우세트, 양주 등 고가의 선물들이 즐비했다. 각 의원실 비서관들은 카트까지 동원해 산더미처럼 쌓인 선물들을 실어나르기 바쁜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받는 치약세트, 비누세트는 부당 판촉행위에 의한 불법이고, 의원들이 받는 고급한우세트는 작은 정성인가?

한 개원의는 자기들이 받으면 고마운 선물이고 의사들이 받으면 뇌물인 이 나라는 공무원 신분도 아닌 직업에 공무원보다 더 엄한 잣대와 법을 적용하는 나라라고 개탄했다.

개원가를 힘들게 하는 낮은 의료수가와 일방적인 정부 정책들과 함께 인간적인 정까지 메말라 더욱 삭막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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