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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료원, 결국은 낮은 수가 문제다
김소희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4.08.11 6:10

   
 
속초의료원 노조는 지난 달 22일부터 30일까지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일시적인 파업에 돌입한 후, 31일 현장에 복귀하려 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은 환자들에게 위험부담을 줄 수 없다며 노조 소속 간호사가 근무하는 31병동과 71병동, 51병동 일부 총 130여 병동을 폐쇄했다.

계속되는 임금동결에 노조는 파업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선택했고, 속초의료원은 병동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노사갈등의 골이 깊다 못해 곪아 터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진주의료원도 그렇고 이번 속초의료원도 그렇고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노사관계의 대립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단순히 임금동결과 높은 노동강도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진주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위치부터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깊게 따져보면 지방의료원을 이용하는 주요 환자가 사회 취약개층이라는 것은 반대로 높은 수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료원은 낮은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했다. 그렇다고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지방의료원이 돈을 벌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늘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시 말해 지방의료원은 현재 낮은 수가로 인해 공공성과 경영흑자라는 딜레마에 빠져 처음 개원하게 된 목적까지 고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제 아무리 정부가 땅 사주고 건물 지어주며 의료기구 구입하는 등 혜택을 준다고 한들, 수가가 낮으면 지방의료원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들 지방의료원은 생명이 위험한 환자의 치료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 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환자만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다.

환자들 역시 사활을 다투는 순간에 목숨을 담보로 지방의료원에서의 치료를 받기보다는 상급병원 혹은 높은 의료서비스 수준을 자랑하는 동급의 민간병원을 찾게 된다. 사회 취약계층은 이마저도 쉽지 않지만 말이다.

진주의료원은 반복되는 경영악화와 이로 인한 노사갈등으로 지난해 폐쇄라는 선택을 했다. 속초의료원이야 의료원 측이든 노조 측이든 폐쇄를 원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 어느 정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지방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노조, 지역주민까지 상생할 수 있다.

단, 지방의료원이 제 역할을 다하며 기존의 목적 즉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되 주요 이용자인 사회 취약계층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로 깔려 있어야 한다.

그 이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세제혜택 외에도 의료원과 노조, 지역주민, 지자체 모두가 함께 부채 감액을 위한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김소희 기자  thgmldi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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