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완전히 제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대안책으로 마련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가 곧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해 장려금의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의 이름만 보면 어느 정도 제약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면밀히 따져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단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병원이 약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논란이 된 당시와 마찬가지로 ‘1원 낙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재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저렴한 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비싼 약을 공급하는 제약사를 압박해 할인 비율을 높일 게 뻔하다.
또한 병원은 2개의 약을 처방하는 대신 1개의 약만을 처방하려고 할 것이다. 비슷한 효능ㆍ효과를 나타내는 약 2개를 함께 처방하던 병원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약사에 1개의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자. 이는 결국 제약사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제약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집중한 나머지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시행을 잊고 있는 것 같다.
너도 나도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따라 CP운영, 준법경영 선포 등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하지만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 시행되고 병원으로부터 저가구매 압박이 들어왔을 때, 대비하면 늦다.
지금부터라도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에 남아 있는 유인동기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식약처의 PIC/S 가입,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따른 준법경영 강화,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펀드 등 시선을 뺏고 있는 사안들이 많지만 내부에서는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