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이사장 김영훈)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허혈성심질환(협심증) 통합평가’는 ‘병원 줄 세우기 식’ 흥미 위주 평가이며,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심장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5년 동안 실시한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 사업과 올해 시행 예정인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 확대 과정은 진료현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병원 줄 세우기식 흥미 위주의 평가로 진료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정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장학회는 지난 5년간 심평원의 급성심근경색증평가에 적극 협조했으나, 최근 심평원은 전문가 집단인 대한심장학회와 상의되지 않은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강행하고 의료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심평원의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 평가는 변별력이 없었으며, 심평원의 자의적ㆍ즉흥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 기관 줄 세우기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심장학회는 또, 심평원 평가 후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가 좋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과 임상 적용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호전돼 가는 추세이며, 국내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추이도 이에 따른 감소 추세로, 심평원 평가 사업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심장학회는 심평원의 대화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심평원은 학회가 약속을 갑자기 깨고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회 측은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심평원 자문회의에 나갔던 학회의 위원들이 항상 회의 내용에서 합의한 사실과 사후 발표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위원직을 사퇴했고, 지난해 4월과 7월 2차례 간담회에서도 학회 측은 선 보완 없는 일방적 평가의 확대에 반대를 표명했다.”라고 강조했다.
심장학회는 “간담회에서 회의 과정을 서로 녹음해 녹취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회측이 갑자기 합의를 깼다고 하는 심평원의 주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학회 심평원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학회에 사전 통보 없이 지난 23일 중앙평가위원회(심평원측 16명 위원, 의약계 6명 위원) 회의에 이번 안건을 기습 상정해 평가의 일방적 강행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심장학회는 “‘일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5등급 처리 된다’, ‘시험보기 싫다고 거부하는 학생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심평원의 주장은 진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을 국민건강의 중추적 집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료집단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며, 대화 파트너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심장학회는 법적으로도 병원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심평원의 비합리적인 결과 분석과 기관 줄 세우기식 해당 평가는 오히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심장학회는 “새로 도입되는 경피적심장동맥중재시술(PCI) 평가는 대상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급성심근경색 평가와 중복되므로 심근경색증 평가와 유사한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또 다시 줄 세우기 평가를 위해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해 경피적심장동맥중재술 예비 평가를 통한 검증 후에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으며, 사전에 적절한 달성 기준을 설정해 참여 기관의 동기부여를 유도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장학회는 “질 평가의 목적이 소비자의 병원선택이 목적인 경우는 질 평가의 엄격한 합리성과 신뢰성이 더욱 요구되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까지의 모든 과정이 표준화 객관화 돼야 하며, 사전에 의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기준의 설정과 정책적 합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장학회는 이어 “부적절한 평가 사업으로 인해 초래될 진료일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평가 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