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의료민영화’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숫자가 85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오프라인 서명 55만명과 합하면 140만명을 넘는 수치다.
또, 병원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견쓰기에도 90여 만명이 조회를 하고, 6만명이 실명 반대의견을 남겼다. 오프라인 반대의견서 제출을 합하면 10만명을 가뿐히 넘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2차 파업을 벌인 어제부터 급격히 모습을 드러낸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은 가히 폭발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관심과 반대는 시대적 소명이 됐다.”면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해 국가가 100% 책임진다는 공약부터 우선 제대로 이행하라.”로 촉구했다.
또,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다른 나라와 견줘 손색없는 의료제도라며, 이는 OECD국가 수준의 공공병원 확보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다음 행동은 무엇이냐며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혀왔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의 명령이다.”면서, “이러한 요구와 명령을 거부한 정권의 앞날은 암울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