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임상연구 사업을 의료수요 증가와 의료복지 확대의 추세 속에 국가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의료행위의 효과성ㆍ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약 97조 1,000억 원으로 GDP 대비 7.6%에 달하며,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기인한다. 국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은 “한국인의 특성에 의해 유병율과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자료축적을 통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재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위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공익적 임상연구와 관련된 예산은 약 95억원으로, 건강보험급여 총액의 0.02% 수준이다.
이는 국민 한 명이 일년에 약 165원을 부담하는 수준으로, 2013년 국민 한 명 당 1달러씩 부담하던 임상연구 예산을 올 해 2달러로 올린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이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거창출임상연구사업단의 2015년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태환 원장의 진행 하에 ▲공익적 임상연구와 근거중심 의료정책(허대석 서울대 내과학 교실 교수) ▲선진국의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김효정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부사장) 등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한광협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 ▲김영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박현영 질병관리본부 심혈관ㆍ희귀질환과장 ▲이정환 의협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문정림 의원은 “미국은 지난 2011년 환자중심결과연구소(PCORI)를 설립해 보건재정 부담 완화와 의료혜택 확대를 위한 임상근거를 생산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NIHR)을 통해, 임상연구와 인프라구축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에서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임상연구 추진체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양훈식 사업단장은 “신약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렇다 할 마스터플랜 하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훈식 단장은 “이번 토론회가 현재 널리 행해지고 있는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료행위 등 다양한 의료기술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생성하고, 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도모하는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