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상진 의원ㆍ국민복지포럼 주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ㆍ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향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고, 1차 시범사업 결과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국 장애인 추정수는 1995년 105만3,468명에서 2005년 214만 8,686명으로 10년새 약 2배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데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면서 “보통 장애인 기준을 나눌 때 15개의 장애유형에 따라 분류하는데 장애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각 장애영역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과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다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장애급수라고 해도 서비스 지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시범사업에서는 서비스 신청자격을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편,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국 5개 지역에서 추진됐으며, 국회부대결의를 존중해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부가적으로 전국 1개 지역에서 실시됐다.
또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