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이 기관의 자격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 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국내 의료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은 시스템적으로 간단한 사업이고, 혹시 모를 요양기관의 혼란을 고려해 대상자를 제한해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자신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다. 6월 한달 시범운영기간이 적용되고 있지만 통상적인 시범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자격조회 시스템 적용 및 사업 홍보가 전부다.
실제로, 최근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제도 시행은 알고 있으나 자격확인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신속히 보고해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제도 시행 이후의 사후관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기존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해 재정누수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이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이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하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이다. 또, 기관이 바라는 시나리오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해도 자격확인만으로는 재정누수 방지에 한계가 있다. 결국 본인확인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등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물론, 시작이 반이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보공단이 지나친 자신감보다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제도 시행전 반영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