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낮은 편이지만, GDP 대비 약제비 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약제비 이외의 다른 의료비 지출이 낮은 편이지,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그간 한국의 약제비 지출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견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춘식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0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연세대 성태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또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지중을 현재 30%에서 24%로 낮추는 경우 재정절약효과를 보면 2030년 약 7조원으로 추정되나, 이것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중근 상임집행위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의약분업의 실패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현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재의 고령화율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에는 약 22조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또한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 아래 고령화율이 OECD 예측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약 66조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수준에 버금가는 국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고령화율의 증가 추세에 따라 수입 증대 및 지출 억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나왔다.
이에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의 조정 ▲정부지원금의 확대 ▲조세를 통한 지원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됐다.
질병이름 중심의 보장성 확대를 줄이고, 질병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지정토론을 통해 “최근 수년간 이뤄진 질병이름 중심의 보장성 확대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잘못된 건강보험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또 고령화 사회로 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질병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이같은 ‘건강한 환자 인센티브’ 제도는 네덜란드나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의 고령 장수 국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기자는 “이제 ‘나약한 환자’를 ‘건강한 환자’로 만드는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건강보험 적용방식을 예방적 패러다임으로 바꿔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