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의ㆍ치과대학 복귀 대학들에 대해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을 위해 지원했던 국고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난 6년간 진행됐던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실험이 학생 등록금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고 389억원을 축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9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비 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곳은 26곳으로 지원금은 총 388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353억원은 실험실습 기자재비로, 나머지 35억6천만원은 교육과정 개발비로 쓰였다.

대학별로는 경희대가43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받았고, 경북대ㆍ전북대(39억2,000만원), 부산대(35억2,000만원), 전남대(28억6,000만원), 서울대ㆍ충북대ㆍ가천의대ㆍ건국대(21억6,000만원), 경상대ㆍ차의과대(17억6,000만원), 이화여대(14억6,000만원), 조선대(14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 의원은 “결국 대학들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비 명목으로 교과부로부터도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학생들에게도 비싼 등록금을 받음으로써 이중으로 잇속을 챙겨오다 이제 다시 아무런 책임 없이 의대 체제로의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일 교과부가 의대ㆍ의전원을 병행 운영해 온 12개 대학으로부터 향후 학제운영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동국대를 뺀 11곳이 2015학년도부터 종전의 의대 체제로 복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15개 대학은 다음달 22일까지 학제운영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가천의대, 건국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 대학들이 의대 체제로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실패는 대학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 국민세금 낭비와 학생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그런데도 교과부가 신중한 검토와 노력 없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지원 예산 회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교과부는 체제정착 지원 예산이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였던 만큼 학제를 변경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안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그렇지만 적어도 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개발비 지원은 의대 복귀와 함께 수포로 돌아가는 분명한 예산 낭비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 “향후 의ㆍ치과대학 복귀 대학들에 대해 강력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ㆍ치과대학으로 복귀하는 대학은 그동안 합리적 근거도 없이 폭등시켰던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을 기존 학부 등록금 수준으로 반드시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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