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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반환점, 의사 의원 성적표는?박인숙 의원 법안 발의 압도적 1위ㆍ문정림 의원 활약 돋보여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4.05.26 6:10

지난 2012년 5월 30일 개원한 19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이 4년 임기 중 반환점을 맞았다. 특히 19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 의료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다. 이들은 대부분 의사 출신이라는 전공과 경험을 살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타 상임위에 들어간 의사 국회의원도 보건의료계 논란 해결에 앞장 서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약상이 눈에 띄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문정림ㆍ신의진ㆍ박인숙ㆍ김용익ㆍ안철수 의원 등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정리해 봤다.

▽박인숙 의원, 법안 발의 ‘압도적 1위’

   
▲박인숙 의원
19대에 입성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를 살펴 본 결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가장 많았다.

박인숙 의원은 5월 26일 현재 대표발의 92건, 공동발의 1,092건 등 총 1,184건의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664건(대표발의 49건, 공동발의 6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상임위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48건(대표발의 18건, 공동발의 430건),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363건(대표발의 32건, 공동발의 33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재ㆍ보궐선거를 통해 19대 국회에 뒤늦게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경우, 1인발의 1건, 대표발의 6건, 공동발의 14건 등 총 21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청법ㆍ건정심법ㆍ사무장병원법
이들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의료계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앞장섰다.

특히 박인숙 의원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청법과 건정심법, 의료인폭행방지법, 공소시효법 등 의료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법안을 다수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의료계로부터 과잉입법 지적을 받아온 아청법을 일부 개정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죄질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로 한정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여 6월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박 의원은 또,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법적 시효규정을 신설하는 공소시효법과 건정심 위원 구성을 25명에서 13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건정심법도 발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정림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문 의원은 특히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안을 ‘세트’로 마련해 주목 받았다.

문 의원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면허를 대여한 의사 뿐 아니라 사무장도 함께 지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 개정을 이뤄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걸러내는 의료법 개정안과, 사무장병원 적발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해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무상의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병상총량제, 비급여 폐지, 선택진료비 폐지, 본인부담금 상한선 법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나영이 주치의’로 유명세를 떨친 신의진 의원은 지난해 인터넷게임을 ‘중독’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혹독한 논란을 겪었다.

신 의원은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통해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알코올, 마약류, 사행행위와 함께 4대 ‘중독’의 대상으로 규정해 게임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해관계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는 않지만,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법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까지 들며 비난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라며,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월에는 건보공단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건보료 체납자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프로포폴 등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산하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감 활약…단식농성까지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뿐 아니라, 국정감사를 비롯한 원내 활동도 활발히 이어갔다.

지난 2012년 10월 열린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응당법과 임의비급여, 포괄수가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고, 건보공단 국감에서는 수진자 조회의 불법성, 심평원 국감에서는 현지조사제도의 무리한 운영 등을 꼬집었다.

이어 2013년 국감에서는 ▲본인확인 의무화법 반대 ▲수진자조회 개선 촉구 ▲싼약 바꿔치기 약국 지적 ▲사무장병원 대응방안 촉구 ▲건보공단 청렴도 지적 ▲심평원 자보심사 문제 질타 등으로 의료계의 가려운 곳을 속 시원히 긁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용익 의원
김용익 의원 역시 2012년 심평원 국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공개하라고 호통쳐 눈길을 끌었으며, 신의진 의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2013년 국감에서 당시 의료계 최대 이슈였던 원격의료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김용익 원격진료의원’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버는 사업 시나리오를 구상해 봤다며 보건당국을 비꼬는 슬라이드를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당시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후 가진 연설에서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ㆍ교육ㆍ주택ㆍ의료ㆍ일자리의 5대 민생중심과제를 설정하고, 전반기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금도 공공의료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인데도, 의료영리화를 추구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라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 활동 어디서?

   
▲신의진 의원
오는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된다. 후반기에는 어떤 상임위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날 수 있을까.

먼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경우 전반기 활동과 동일하게 보건복지위원회를 1순위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림 의원실 관계자는 “문 의원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며, 보건복지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아직 상임위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를 지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지원서 제출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의원직 사퇴 논란을 겪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전부터 교문위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 해왔다.”라고 전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지망으로 보건복지위를, 2지망으로 외교통일위를 지원했으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순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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