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현행 진료비 청구ㆍ지급체계 개선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뽑아 들었다.

김 이사장은 지사 현장토론회에서 확인된 건강보험 현장의 재정누수 사례를 토대로 실증자료를 만들어 조만간 외부에 공개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앞서, 김 이사장은 3월 6일 홍성지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29일 군산지사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ㆍ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정누수 사례를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김 이사장이 기관 T/F 조직인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과 함께 지난 두 달간 직접 지사를 찾아 다니며 토론한 재정누수 사례들은 5월 중 모음집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재정누수 사례 모음집은 현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재정누수 사례를 바탕으로 재정누수의 원인과 형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현장토론회를 통해 만들어질 재정누수 사례 모음집이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또, 누구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김 이사장은 아무리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리해도 정부, 공급자 등 관련된 당사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현장의 목소리는 결국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김 이사장은 임기 초반인 지난 2012년 8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ㆍ사후관리 개선에서 심사 부분은 그대로 두고 청구만 공단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시스템 개선 역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단이 민감한 문제인 심사권은 언급하지 않고 청구시스템에 대한 개선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이번 시도는 시기상으로 볼 때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과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김 이사장의 마지막 카드와 다름 없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14일까지다.

김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 카드가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공단의 진심을 전달하는 초석이 될 지, 아니면 보험자만의 목소리 내기에 그칠지 관심있게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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