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이든 제네릭이든 하나의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시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을 통해 제약사, 병원 등은 새로운 약이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보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임상시험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더욱이 기존에 진행됐던 임상시험에 대한 소급적용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이 아닌 ‘세금을 걷기 위한 노다지’라고 생각한다는 의심이 사실이 되고 말았다.
분명, 정부는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을 국정과제로 삼고, 제약산업의 성장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새정부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까지 발표하며 제약계에 희망을 전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은 모두 제약계에 세금을 물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신약이 개발돼야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그만큼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한다.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해야 또 다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활발한 만큼 좋은 약이 개발된다.
이처럼 당연한 흐름을 정부는 거스르려 한다. 정부는 약가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신약개발을 위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제약계를 무참히 짓밟고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앞장설까. 정부가 기대하는 세계 10대 제약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정부는 더 이상 말과 다른 행동의 이중적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제약강국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의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 비로소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