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담금이 평화유지비라더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부회장은 13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분담금을 바라보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시각을 개탄했다.
이충훈 부회장은 “얼마 전 분쟁조정원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분담금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껏 과실이 없어도 의사들이 부담하지 않았나. 보상비도 줘야하고, 소송 걸리면 변호사비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분쟁조정원 직원은 평화유지비용이라고 표현하더라.”라며, “병원이 잘 굴러가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분담금이라고 말하더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의료사고 났다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방해하고 때려부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면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딴나라에서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를 왜 의사들이 당해야 하나.”라고 묻고, “국가 공권력이 해결해야 할 일을 의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