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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의 쉽지 않은 마지막 작품
조성우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4.04.10 6:6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임기를 7개월여 남기고 마지막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다.

현재 김 이사장은 전국 지사를 돌며 직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행보는 건보공단이 올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보공단은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뒷받침,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보장성 확대 뒷받침,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 체계 정상화, 담배소송 등을 통한 건강보험의 윤리적ㆍ도덕적 기준 세우기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러 추진과제 중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지원, 담배소송 등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확보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 체계 정상화 과제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보험자만의 목소리 내기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김 이사장의 발걸음이 다급해졌다. 김 이사장은 최근 한달 사이 인천남부지사, 광양구례지사, 강남북부지사, 원주횡성지사를 연이어 방문해 현장에서 확인된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를 점검했다.

그리고 청구ㆍ심사ㆍ지급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재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현행 청구심사체계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 이사장과 건보공단의 주장이 지난 14년간 지속돼온 심평원과의 업무영역 갈등으로 치부되고 있어 공론화조차 쉽지 않다.

여기에, 복지부와 국회는 여전히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분명 부과체계 개선이나 담배소송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물론, 김 이사장의 마지막 작품은 지금 당장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명확한 근거 제시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최근 김 이사장도 청구ㆍ심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누수를 막아 절감된 보험재정이 정직한 의사들에게 희망이 되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운영원리에 맞는 진료비 청구ㆍ심사체계 정상화라는 김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 작품이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 속에 추진되길 기대한다.

조성우 기자  aucuso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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