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31일 2시 국회 의정관 101호에서 ‘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장성은 하락하는 반면 비급여 항목은 늘어나고 있고,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확장하는 등 건강보험의 위기에 대한 대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진보신당 김종명 건강위원장은 “건강보험을 튼튼히 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고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억제해 보건의료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면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의료공급 분야 개혁를 동시에 개혁하는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제시했다.
김종명 위원장은 “재정수입 분야는 건보 재정 정책을 저부담 저보장에서 적정부담 고보장으로 전환해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고소득층은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지출 분야는 입원진료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병원은 총액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불제도 개편 및 보장성 강화는 전체 총액기준 재정중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엄격한 선별 등재제도와 약제비 정상화를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공급 분야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 의료공급자간 과당 출혈경쟁을 막고, 급성기 병상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 규제와 지역병상 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국민들도 의료비를 올려서라도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정부담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분명 의료비가 증가하고 재정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공급자에게 돌아간다”며, “공급자들도 건보재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현재의 저수가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는 도덕적 해이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며, “수가 개선 없는 건보 개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보험부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공급자 쥐어짜기를 통해 건강보험을 유지해 온 것에 비하면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더 걷는다니 환영할 일이다”며, 재정 확충에 동감을 표시했다.
졍 부회장은 “정부가 현재 사람이 하는 일에는 수가를 낮게 책정하고, 기기와 장비에는 수가를 높게 책정해 의료서비스가 기기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다”며,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 기기중심의 서비스에 제동을 걸고, 인력에 대한 수가 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2001년 13조원에 불과 했던 건보재정이 2009년에는 30조원으로 2.68배 늘었다”며, “건강보험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장성을 확대하더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에게 보험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사기업은 보험금 지출분 만큼 고용 등 다른 분야에서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섬세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