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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단체 자체징계권 절실하다”국회 토론회 한 목소리…“자율성ㆍ공익성 확보 위해 필수”
최미라 기자 / 헬스포커스뉴스 | 승인2010.09.01 6:0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서는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는 회원 징계권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의료인 전문단체의 자체징계권 확보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의료인의 전문성 부여 및 자질향상, 의료윤리문제 부각에 따른 자율정화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ㆍ허가시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하고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및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율 징계 실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 역시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법정단체로서의 권한과 위상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한 벌칙이나 업무제한 규정이 없으며 징계 또는 징계요구권도 없다. 회칙 위반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만 가능하며, 징계에 있어서도 제명을 선택할 수 없어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이 떨어지고 당연가입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징계 권한은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명예와 관련된 성격이 강해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미약하다.

이마저도 해당 회원이 징계심사를 위한 조사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이를 구속할 방법이 없고,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

현 변호사는 “이같은 자율징계권 미비로 ▲의료인 실태파악의 어려움 ▲의료윤리 및 질 저하 ▲등록회원과 비등록회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발생 ▲법정단체로서의 의미 퇴색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행정당국은 의료관련 전문가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며, “다른 입법례, 법정단체와 당연가입제의 취지, 전문성과 공익성의 확보, 사회적 요구 등의 면에서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 변호사가 제시한 4가지 자율징계권 방식 중 전문가단체가 1차적 징계권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2차 징계권을 갖는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 각 의료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의료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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