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 점검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유도하고 부당ㆍ허위청구로 인한 장기요양 급여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 자녀, 며느리 등 동거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비동거인 것처럼 꾸며, 기준보다 비싼 수가로 청구하는 등의 유형이 전체 부당금액의 50.7%로 가장 많았다.
방문급여의 경우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급여 제공시간과 일수를 늘여 청구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들 563개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급여 약 14억원은 전액 환수하기로 하고, 위반행위가 중한 231개 기관은 영업정지(213개 기관)나 지정취소(18개 기관)하고,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 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복지부는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구축해 방문급여를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서 부당, 또는 허위청구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불법기관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또한, 건전한 급여청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관련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재정 운영과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발견 시 불법신고 전용전화(02-390-2008) 또는 복지부 홈피(www.mw.go.kr) 부정ㆍ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