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들 사이에서 전문과목이 필요없는 세상이 돼 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의사가 놀이동산에서 헬기조종하는 전투기조종사 처럼 느껴진다는 낙담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전투비행 훈련을 받은 전투기조종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민간 회사로 옮기는 상황을 빗댄 말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15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공군조종사가 민간항공사로 과도하게 옮겨가는 것을 막기위해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 매년 1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개원가가 느끼는 전문의가 처한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과목별로 전문분야를 공부해 놓고도 의료수가가 싸다보니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형외과에서 혈압약을 주고, 내과에서 안약을 주고, 안과에서 피부약을 주는 등 전문 영역이 파괴되고 있다.
이는 자기 과 외의 진료로 수입을 보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전문영역 파괴 현상이 더 많은 과에서 두드러질 거라는 것이다.
개원의사들은 전문영역 파괴가 이대로 방치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A개원의는 “개원가는 전투기 조종사로 키워놨더니 놀이동산에서 헬기 조종하고 있고, 원양어선 함장 만들어 놨더니 놀이동산에서 뱃놀이 운전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더 심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B개원의는 “의사들은 의료수가가 싸니까 배운것 마저 써먹지도 못하고 다른데 눈을 돌리고 있다”며, “의사들이 진료만으로 수입 보전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